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기준과 예외 차량
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자료에 따르면,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불법 주차하고 정차를 한 차량에 대한 신고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2013년도에는 불법 주차 위반 신고 건수가 약 5만에서 6만건이었지만 2017년도에는 약 33만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1.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.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.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.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. 그 밖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방해 행위 장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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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20. 22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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